北 군사관련 시설 파괴-항공·해상 차단 강화 목소리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제재보다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도록 군사 관련 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의 비밀 작전과 항공, 해상 차단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는 경고음이 돼야만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는 아울러 신문 사설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협상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며 오바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모니터(CSM) 신문도 12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란과 시리아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추가 제재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권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금지선’(red line)까지 발동한 반면 이미 6년 전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인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신문에 “미국은 이번 실험을 북한의 어리석은 시도의 하나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미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만약 미국이 북한을 통제하는데 실패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주둔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NYT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항해 미국이 취할 방안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라면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미해군의) 순찰 강화와 주변 동맹국과의 군사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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