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졌지만 4분기 이후 반등이 예견되는데다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추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금통위원들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대선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3분기 ‘바닥’확인, 향후 추이 ‘관망’ = 지표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분기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6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가면서 저성장의 깊은 터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4분기이후에는 소폭이나마 반등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3%안팎으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1월이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4분기 성장률은 3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는 향후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할 때의 금리 정책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과 10월 이미 기준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한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및 EU(유럽연합) 등이 잇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금리 인하? 미국, 유럽이 관건 = 시장에서는 이미 12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견돼왔다. 주된 관심사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인하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로 모아진다.
금리 인하여부 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낸 주요 기관중 SC은행은 내년 1월 금리 인하를 예견한 반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3년 내내 기준금리가 연 2.7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절벽(정부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해소 여부 및 유로존 사태 해결 추이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금리 정책이 좌우될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금리는 한동안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초 미국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고 ,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른 시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기간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유럽 발 불확실성이 커지고 , 미국 재정절벽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내년 상반기께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펼칠경우 한국은행이 이에 호응하기 위해 연초 금리를 내릴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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