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란 공격대비 건설 이슈화
“미사일방어가 국가안보 핵심”
공화, 국방수권법안 논의 재추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본토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공화당의 하원 군사위원장인 벅 맥컨 의원(캘리포니아 주)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MD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라며 “이스라엘처럼 미국도 MD 구축이 21세기 국가안보에 핵심이 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공화당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201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상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동부 해안지역에 MD 기지를 구축하는 데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국방비 증가를 들어 반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로 MD 기지를 미국 본토에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공화당 중진이 다시 한 번 MD건설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상원 중진인 존 매케인 의원은 11일 기자들에게 상원에서 이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디펜스 뉴스 등이 전했다.

하원이 지난 5월에 가결한 2013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D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부에 가능한 기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이 계획에 배정한 예산 가운데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달러를 쓰도록 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켈리 에이요트 의원(뉴햄프셔)이 이란의 핵미사일이 본토에 도달할 것에 대비해 동부 해안에 MD 기지를 건설하자고 이 법안을 지지했다. 또 같은 당의 존 카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발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와 관련,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2일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군이 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실히 자신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분명 우리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태평양 재균형(rebalance the Pacific)’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지난 12일 쿠웨이트 방문 중 현지시간 새벽에 호텔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