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으로 잡은 216조4000억원 가운데 관세 등을 뺀 국세청 몫은 204조원이다. 올해 국세청 예산 192조6000억원과 비교해 보면 6%가량 늘어났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징수예상액은 내년 50조6000억원이 잡혔다. 올해 예산 45조8000억원보다 12%나 늘어났다. 소득세 가운데는 근로소득세가 22조2000억원으로 16.9% 증가했고, 종합소득세는 11조2000억원으로 16.4% 는다. 법인세는 48조원(1%), 부가가치세 59조원(9.1%), 주세ㆍ종합부동산세ㆍ교육세 등 기타가 47조8000억원(4%) 늘어난다.
문제는 침체된 경기다. 그만큼 징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1~8월 국세청 세수는 135조5000억원을 걷어 작년보다 6조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목표대비 진도율은 70.3%다. 작년 수준(73.8%) 보다도 못하다.
세수의 가장 큰 몫인 부가가치세는 올해 징수 전망치가 54조1000억원이다. 이대로면 목표에 2조7000억원 미달한다.
그나마 올해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떨어뜨렸고 내년 성장률도 3%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엔 더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확대를 위해 일단 선진국에 비해 낮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2010년 기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비율은 우리나라가 0.1%로 미국(0.24%), 일본(0.25%)에 비해 낮고, 법인 조사 비율도 1.01%로 미국(1.33%), 일본(4.17%) 등에 미치지 못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가 숨긴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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