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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新복지국가> “한국경제 ‘전천후 경제’ 대전환 필요”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지금은 대전환이 요구되는 혁신의 시대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률과 행복지수가 함께 가는 진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한 과제다. 또 우리 경제구조를 해외 시장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제’에서 해외 충격에도 견디는 ‘전천후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만나바’ 일자리 혁명을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창조ㆍ혁신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산업 육성을 시행한다. 또 연평균 2193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 개혁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0대 재벌 기업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를 도입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을 축소하는 등 금산분리를 강화한다.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벌들이 빵집, 순대 사업 등 골목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확대할 것이다.재벌 개혁은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동반 성장과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등 금융을 개혁하고 가계 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는 등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 문화콘텐츠 창조산업 및 한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ㆍ나노, 친환경 사업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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