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강화 등은 일맥상통
국고보조금 축소 등 엇박자


대선 ‘빅 3’의 정치 개혁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여의도 정치를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큰 틀에서는 세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 정당에 대한 지원, 지방의회 공천권 등의 각론에서는 상반되는 공약들로 정면충돌했다.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장관 추천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앞서 정치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 또 이날 최종 논의에 들어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상향식 공천 확대와 총리 권한 보장 및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맞물려 있다. 즉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적 약속인 셈이다. 박 후보의 총리 장관 재청권 보장,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책임총리제 도입 등은 인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한을 줄여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후보의 총리 재청권 보장, 안 후보의 사면권 제한 제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당의 공천권 축소와 상향 공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가 주장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가 대표적인 충돌점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 정도로 축소 조정하자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현실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이 더 큰 권한을 누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비례대표 확대’ 역시 줄세우기, 눈치 보는 국회의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세 후보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원내 정당화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박 후보가 의기투합하고, 문 후보 역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무소속인 안 후보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자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치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중앙당 공천 폐지 역시 무소속 안 후보는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 후보와 문 후보 등 기존 정당 후보들은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상향식 공천 활성화, 여성 20% 할당 예외 등 보완책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치 개혁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며 “다만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총리제 등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이해득실 따지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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