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경제 살리기·亞패권 추구
아시아 개입 높여 中과 갈등 불가피
韓·中·日 영토분쟁도 적극 개입

오바마 자국산업보호 조치 강화
양적완화 지속여부도 변수

롬니, 中 환율조작국 지정 천명
중국과 강도높은 환율戰 선전포고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거나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룰 경우 모두 미 행정부의 정치 외교 경제 전략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2기나 롬니가 집권하는 공화당 정부가 모두 불황에 빠진 자국 경제를 살리고 아시아 패권 추구 의도를 표면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지속ㆍ보호무역 압박 우려=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오바마 행정부 2기가 우리나라와 대미교역국의 최대 관심사인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양적완화 옹호론자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내년 초 임기 만료로 물러날지 여부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심중을 읽을 수 있다.

양적완화가 또 한 차례 지속된다면 한국과 아시아 대미 수출국가들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절상 압력은 가중돼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지지하는 오바마 정부가 재집권한다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미 연준발 환율 전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을 적극 보호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2기 들어서는 자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자동차와 가전 전자제품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 고발과 특허분쟁 등의 방식으로 우회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지적된다.

중국에 대한 공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롬니 후보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바마는 중국이 공정한 무역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은 미ㆍ중 직접 환율 조작싸움보다 무역기구를 통한 불공정 무역 제소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으로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복귀 선언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역내 경협 협의체 구성 여부이다. 환태평양 지역을 미국 주도 자유무역기구로 엮을 구상인데 결국에는 중국이 아세안을 규합해 추진하는 범아시아 경제협력기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롬니 후보가 집권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절상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의 금융과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수 자유주의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측된다. 롬니는 양적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등 아시아 수출국가 입장에서 그나마 물가와 환율정책의 딜레마에서 한숨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대미 교역국가에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보수 공화당의 압력은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거세고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정치·외교 대변화 예고=오바마 2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외교 지형에도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국가 복귀를 선언한 오바마 정부는 2기에 들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남중국해 영해 분쟁,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에 개입의 수위를 높여왔고 이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자신감에 대외 리더십을 확고히 하려는 중국 새 지도부 역시 미국의 동정에 이전보다 더 드러내놓고 반발할 것이 자명하고 내년에 집권이 확실시되는 보수파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의 일본 정부는 미ㆍ일 동맹 강화를 도모해 동북아 대결구도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밋 롬니 후보의 보수 공화당이 정권을 교체하거나 시진핑 체제가 권력 분쟁에 시달려 대외 강경 외교 이벤트를 기획한다면 아시아 패권 싸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순회하는 무력시위가 더 빈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사건에서 겪었듯 차기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화 협상을 통한 핵개발 저지와 북한의 핵개발 완전 폐기를 전제로 한 지원 가능이라는 협상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롬니 역시 중동 민주화를 위해서는 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강공으로 북핵 포기를 압박하다가 결국 6자 회담으로 회귀하면서 실익 없는 외교전만 벌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고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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