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은 25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을 조목조목비판하면서 안 후보측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후보의 제안이)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제안됐는지 충분히 얘기를 듣고 토론하고 싶은 생각이 많다”며 문 후보측과 안 후보측의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문 후보가 제안한 ‘공동 정치혁신위”를 구성해서 토론하자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너무 공식적이어서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단일화를 떠나 정치학자들이 같이 좀 만나서 토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 후보가 내놓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대해선 외국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면 방대한 행정부 감시가 불가능하고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1948년 제헌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의원이 200명이었는데 당시 인구가 2000만명이었고, 지금은 5000만명이 됐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우리나라 의원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일본도 참의원을 포함시키면 우리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유럽 국가의 인구 대비 의원 수가 프랑스 인구 6000만명에 의원 577명, 이탈리아 5800만명에 630명, 스페인 4000만명에 350명, 영국 6000만명에 659명이라며 “유럽에 비교하면 한국이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전 2000년 낙선운동 시민단체에 참여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이 한 일 중 가장 바보같은 주장이 당시 의원 수를 273명으로 줄인 것이라고 하더라”며 “시민단체도 지금은 의원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안 후보의 국고보조금 축소 제안과 관련해 일고 있는 부패와 정경유착 우려에 대해선 “한국의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당비를 더 많이 걷을수록 국고보조를 많이 하는 매칭펀드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앙당 폐지 및 축소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당이 사회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골은 인구가 적어 소선거구제를 없앨 수 없다”며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가는 도농복합 문제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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