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을 또 하나의 대형 분기점이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은 전시 한반도 안보 책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개념이지만 평시에도 지금과 전혀 다른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시 작전계획 수립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과 미군 정보력 공백 등의 우려가 지적된다.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이나 표류하고 있는 국방개혁안도 우리 스스로 전작권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자문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자존심 측면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현실적으로 뒤따르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에 비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또 다시 연기하거나 심지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과 맞닿아 있는 등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도 지난 24일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열고 2015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는 양국 합의사항을 재확인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MCM이 끝난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구사령부 검증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전략동맹 2015’에 명시된 검증 지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관련, 우리측 관계자는 “양국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현재 추진 진도는 61%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그동안 미국에 의존했던 작전계획과 전력을 우리 스스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외부 위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미국은 단지 돕는 입장”이라며 “과거 미국에 의존했던 작전계획 등 전략과 미군의 전시증원 등 전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압도적인 정보력 공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안보동맹 차원에서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가용 정보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지만 전작권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이를 상쇄할 정보력을 갖추기란 경제적, 재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