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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영토갈등>군비경쟁 치킨게임...지구촌 화약고 급부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북아시아 국가간 갈등과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동북아가 중동에 못지않은 지구촌 화약고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북간 일촉즉발의 무력충돌 국면으로까지 비화될 뻔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남북긴장은 냉전이 종식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안보 위협요인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그동안 잠재돼 있던 동북아 국가간 영토·역사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정세는 한층 더 위기국면으로 치달았다.

남북간 서해북방한계선(NLL), 한일간 독도, 중일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러일간 쿠릴열도,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 필리핀 간 남중국해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가 영토·역사 문제로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과 북중러를 각각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지역정세 구도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해법을 모색해야할 각국 정지지도자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권교체가 예고돼 있는 바람에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보다는 국내적인 정치 논리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동북아 갈등과 분쟁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특히 두 차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매년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거듭하며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라선 중국과 만성화된 경기침체와 지진·해일·원전사고 등 잇단 대재앙 끝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의 부침에 따른 지역패권의 변화양상도 뚜렷하다.

최근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간 마찰은 한박자 빨리 근대화와 산업화를 받아들인 일본이 이빨 빠진 사자 신세였던 청나라를 거꾸러트렸던 120년 전 청일전쟁과 뒤바뀐 양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동북아 갈등 심화가 고스란히 군비경쟁으로 옮아가면서 화약고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 군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이번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11년 899억 달러로 2000년 225억달러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일본의 경우 2011년 582억달러로 2000년 400억달러에서 50% 가까이 늘었다.

한국은 2000년 171억달러에서 2011년 286억달러로 증가해 일본보다 증가폭이 컸다. 한국은 특히 최근 2년간 국방비증가폭에서 중국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2위를 기록했다.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동북아의 치열한 군비경쟁은 모든 국가에게 큰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식해 멈추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변화되는 지역정세에 따른 새로운 전략을 공동 모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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