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영업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고 있다. 일부 대형보험대리점(이하 GA)들이 합종연횡하면서 중소형 대리점들로부터 계약을 경유 또는 매집한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규정 이상의 판매수당을 받고 있다.

보험계약을 경유 또는 매집하는 것은 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적에 급급한 보험사들이 묵인하면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G사, M사 등 최근 일부 대형GA들이 연대해 이른바 연합GA법인을 설립한 후 그 산하에 수많은 대리점들을 두고 이들이 모집해온 보험계약을 매집 또는 경유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 99조 2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위탁 또는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에 댓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모 보험대리점 사장은 “연합GA법인은 여러 보험대리점들이 하나로 뭉쳐 겉으론 단일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리점주마다 각각 별도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단일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하지만 각각의 대리점들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을 연합GA법인이 모집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규정외 판매수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 대리점의 적은 영업실적으론 보험사를 상대로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연합GA법인을 통해 여러 대리점들의 보험계약을 경유처리해 막대한 양의 실적을 모은 뒤 보험사와 협상하면 추가 수당 등 부가적인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일부 대형GA법인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무실 임대료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실적에 따라 인사고과 등 영향을 받는 보험사의 경우 될수 있으면 실적을 많이 내는 대리점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불법인줄 알지만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쉽지 않아 추가 수당 등 부가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는 연합GA법인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1사 1코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GA연합이나 그 산하 대리점들 모두 영업코드를 부여받은 상태지만, 모든 대리점들이 연합GA법인에 부여한 영업코드로 실적을 등록하는 경유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대리점 코드로 등록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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