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오는 12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그동안 차보험 카드수수료가 타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손보업계는 차보험이 강제성을 띤 의무보험이자, 공공재 성격이 짙은 만큼 국세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 카드업계와의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지난달 30일 차보험 카드수수료를 국세 수준인 1%로 인하해 달라며 공식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현행 차보험 카드수수료는 2.7%로, 국산 신차 2.3%, 백화점 2.1%, 종합병원 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보험이며, 가입이 강제되는 준조세적 성격이 짙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선택사항인 임의보험(종합보험)도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입 여부에 따라 향후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의 고객이 가입할 정도로 거의 반 강제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이라며 “매출 확대를 통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회계연도 기준 차보험 카드수수료 규모는 약 2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카드 수수료로 빠져 나가고 있는 금액을 일부 절감시킨다면 서민 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수수료 인하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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