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민 기자］일본정부는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결정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한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착수할 계획이다. ICJ 제소에 대해 한국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일본정부 내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하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등돌리기하는 한국은 유엔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에서 임기는 2년. 아시아권에서는 2개국으로 매년 1개국씩 교체된다. 한국은 2013~2014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5년(임기는 2016~2017년)의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를 예정하고 있어 한국은 일본에 금년가을의 입후보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과 함께 캄보디아, 부탄도 출마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않고 있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입성을 “올 한국 외교의 가장 큰 성과가 될 것”(김성환 외교장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타국을 지지하면 한국에 있어서는 큰 타격이 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일본은 비상임이사국 지지 철회 이외 9월 이후의 한ㆍ일 정상회담의 보류, 통화 위기 등의 긴급시에 외화를 서로 융통하는 ‘한ㆍ일 통화스왑(currency swaps) 협정’ 동결도 검토하고 있다.

한ㆍ일 정상회담은 9월 8일부터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에 맞춰 조정해 왔다. 하지만 정부내에서 조차 ‘제대로 만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며 회담 보류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 동결 역시 경제계에의 파급 예상돼 일본 내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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