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일본의 제1 야당인 자민당이 7일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소비세 인상 법안의 처리 조건으로 자민당이 요구한 중의원 조기 해산 확약을 거부했다.

자민당은 이날 오전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 주재로 당직자 회의를 열고,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확약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에 총리문책결의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정했다.

8일 참의원에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의도 거부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라서 총리문책결의안 제출 시 통과가 유력하다.

총리문책결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이 마비돼 노다 총리의 국정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자민당이 요구한 정기국회 회기(9월 8일)내 중의원 해산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민당의 중의원 해산 확약 요구에 대해 “정당 간 협의를 통한 합의가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면서 “소비세 인상 법안에 찬성하기로 한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의 3당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 등 자민당과 공명당을 제외한 7개 야당은 이날 중의원에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 야당이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자민당도 별도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지만 여야의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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