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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 짙어지는 재정절벽의 그늘…IMF “재정절벽 추락시 내년초 마이너스 성장”

  • 기사입력 2012-08-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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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김영화 기자]유럽 재정위기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무서운 복병인 ‘재정절벽(fiscal cliff)’이 재차 엄습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과 맞물려 워싱턴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재정지출 감축안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미국에서 ‘각종 세제 혜택 자동 종료→가계소비 위축→기업 실적 악화→일자리 감소→성장률 저하’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도 연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현지시간) 미 경제 연례보고서에서 “재정절벽의 ‘꼬리위험(tail risk, 발생 시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현실화하면 미 경제는 내년에 정체 국면을 보이고, 특히 연초 역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기간 높은 수준의 경기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경기전망이 나빠질 경우 추가 완화 정책의 여지도 있다”고 봤다.

IMF는 또 “재정절벽의 이전효과는 무역 부문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이웃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가장 클 것”이라며 캐나다, 멕시코를 지목했다. 이어 “유럽, 일본의 경제성장률도 이보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신흥경제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는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는 국가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16조4000억달러로 2조1000억달러 상향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내년까지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만약 내년까지 양당이 구체적인 지출 감축 항목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국방비 6000억달러 등 총 1조2000억달러의 정부 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당장 연말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소득세 감면 혜택과 오바마 정부가 시행중인 중산층 소득세 감면 혜택, 긴급 실업 보조금 등이 자동 종료될 위기에 놓였다.

최근 나온 미 항공우주산업협회(AIA)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ㆍ의회가 연내 재정절벽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1.5% 포인트 상승해 9%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2일 나오는 7월 미 실업률은 석달째 8.2%가 예상된다.

한편 이날 IMF는 미 연간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 2.0%, 2.3%에 이어 ▷2014년 2.8% ▷2015년 3.3% ▷2016년 3.4% 등으로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올해 8.2% ▷내년 7.9% ▷2014년 7.5% ▷2015년 6.9% ▷2016년 6.3% ▷2017년 5.9% 등으로 하락 추세를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2%에 이어 내년부터 2015년까지 1%대 후반으로 떨어진 뒤 2016년부턴 다시 2%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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