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가 하나 둘 드러나며 역시 ‘검은 돈’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곳은 청와대였다. 저축은행 퇴출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금융 정책을 담당한 금융위원회이지만 금융위원회에 대한 인사권과 최종 정책결정권을 가진 곳은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금융위와 달리 청와대에는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정무직 공무원이 많다. 그만큼 더 손쉬운 금품 로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인력들이다. 정부 각 부처와 연계된 수석비서관실이 주축이다. 다음은 경호처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 대통령실장 그리고 초청 귀빈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들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적 보좌까지 담당하는 부속실도 이에 해당한다. 부속실장은 기획관리실장 등 일반 지원부서의 장(長)보다 직급은 낮지만 대통령과의 거리는 가장 가깝다.

청와대는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직급이나 직무보다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구성원이 가진 권력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표면상 대통령실장의 권한이 가장 크지만 정무직인 데다 워낙 공개된 자리인 만큼 늘 주변의 견제가 심하다.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실장보다는 파트별 실력자의 힘이 더 센 경우가 많다.

현 정부 들어서도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이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등의 입김이 수석들은 물론 대통령실장보다도 더 셌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15년 이상 이 대통령과 한배를 탄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가지는 무게가 박 전 차관이나 김 전 기획관 못지않은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지향적인 청와대만의 독특한 지배구조 탓에 태생적으로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의 청와대 한 직원은 “조직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게 청와대다. 구성원 간 견제도 심하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과 일부 기능직, 부처 파견 공무원을 제외하면 상당수 직원이 정권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렇다고 직업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나마 고위직들은 정계에 진출하거나 공기업 등에 자리라도 만들어주지만 일반 실무 직원은 그런 것도 없다. 물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가장으로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직장이 바로 청와대인 듯싶다”고 털어놨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