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립대 공동학위제’ 발단
일각선 “사실상 대학평준화” 해석
한국교육 단순논리로 접근 비판도


서울대 폐지인가, 국립대 공동학위제인가.

민주통합당이 18일 발표한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 역풍을 의식한 듯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대학평준화, 서울대 폐지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립대 공동학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국립대학 연합체제’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반값등록금 실현 ▷서울 등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위해 ‘(가칭)국립대학연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거점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 ▷연합체제 내 학생선발 공동기준 설명 및 공동학위제 추진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연합체제 구축 ▷기능별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으로 한국형 대학연합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립대 10개 대학이 연합체를 이뤄 교수와 학점을 교류하고 등록금도 반으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폐지론이 결코 아니다”면서 “서울대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국립대는 서울대만큼 경쟁력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프랑스의 파리 1~13대학 체제와 유사하다. 1968년 학생혁명을 겪은 프랑스가 국립대 13개를 통폐합하고 대학이름을 1~13번으로 부른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안이 실현되면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도 공동의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공동학위를 주게 된다. ‘서울대’ 등 기존 대학 이름도 없어지고 국립대 서울캠퍼스, 경북캠퍼스로 불리게 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전날 서울대와 지방거점 국립대가 교수 학생 학점을 교류하고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혁신네트워크’안을 발표했다. 손 후보는 “서울대 학부를 없애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경쟁력을 더욱 살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학 10곳을 하나의 연합대학을 만들어 공동입학, 공동학위 수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경태 후보도 ‘서울대 학부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대학화’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계획이 학벌주의 등 한국 교육 난맥상을 지나친 단순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프랑스가 대학평준화를 시도했다가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수월성 중심 교육으로 체질개선에 나선 것도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는 관습적ㆍ문화적ㆍ사회적 차원의 얽힌 복잡한 문제다. 문제해법을 신자유시장적 경쟁논리 극복으로만 보는 것은 단순논리에 갇힐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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