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카드보단 현금결제 독려 필요
결제 시스템 개편 잇단 주장


금융당국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가맹점 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이 기회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 제한 및 현금 결제 우대 등 그간의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우대 기조와 배치되는 다양한 정책들의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장은 최근 “신용카드 결제 시 일정 수수료를 판매액에 더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면 값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한은 경제리뷰에 실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시장은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파격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4월 열린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신용카드 결제시 일정 수수료를 판매 가격에 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따로 계약을 맺어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한 가맹점내에서도 어떤 회사의 신용카드를 내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달라지도록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1만원 이하 소액결제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가 세원투명화를 이유로 카드시장을 키워왔지만 가계빚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대됐다는 문제의식이다. 또 신용카드 자체로 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과도한 부가서비스가 이어져왔다는 설명도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조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