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콜럼비아대 교수가 ‘재정동맹’을 기반으로 한 유럽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논의없이 구제금융과 긴축안이 적용될 경우 향후 스페인 경제는 자금수혈만 받으며 제기능을 못하는 ‘좀비경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정부와 은행들이 제역할을 못하는 현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 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스페인은 좀비경제(voodoo economy)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이 전제된 유럽 재정동맹이 논의되지 않은 채 스페인 구제금융이 단순히 ‘자금지원 + 긴축’ 형태로 진행된다면, 스페인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자금지원만으로 연명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그는 스페인으로 흘러가는 돈이 은행권 부실해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부실자산을 정부가 보증해 준 만큼 금융권 부실이 정부 재정부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스페인의 금융시스템은 정부와 은행이 서로를 떠받치는 구조”라며 “은행권에 돈을 빌려줘도 부실이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스페인의 부채상황도 이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금수혈을 받을 경우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10%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스페인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당초 전망치를 훌쩍 넘겨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2년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경제회복 여력 약화로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결국 스페인은 유럽연합(EU)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빚내서 빚갚는 행태가 이어지면서 부실자산은 그대로인 채 위축된 경제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스페인 경제는 ‘산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좀비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이같은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EU차원의 재정동맹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대규모 경기부양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먼저 유럽을 통합된 재정동맹으로 결속해 유로존 최대 경제강국 독일의 보증 하에 공공부문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 차원의 경기부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이를 위해 ‘은행동맹’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포르투갈,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IGS’ 경제가 쪼그라드는 가운데 독일 경제만 유독 0.5%포인트 성장한 것은 긴축 프로그램이 부채나 적자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한편,스티글리츠는 대표적인 긴축 반대론자로 꼽힌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를 수반하는 구제금융’책에 줄기차게 맞서왔다. 그는 IMF가1998년 한국에 적용한 구제금융프로그램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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