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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정부’ 오바마 vs ‘작은정부’ 롬니…누가 통할까

  • 정부 예산안 7032조원 큰 격차
  • 기사입력 2012-06-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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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선 경쟁이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싸움으로 요약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두 사람의 계획이 판이하게 달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 재정 운용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오바마의 정부 예산안과 롬니의 정부 예산안이 6조달러(약 7032조원)의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2.5%를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반면 롬니는 GDP의 20%를 예산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예산 차이가 가져올 정부 정책의 차이는 더욱 크다. 오바마가 속한 민주당은 정부 지출을 늘려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지원과 교육ㆍ인프라(사회기반시설)ㆍ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롬니가 소속된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과거 수십 년간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민간 부문을 경제 성장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 정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관련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10%에서 16%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롬니가 당선될 경우에는 국방비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다른 분야의 예산은 삭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롬니 진영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한편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혀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자리, 세제, 금융권 규제 등 경제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바마와 롬니는 근소한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미국 대선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면서 “최종 승부는 5개 경합주(swing state)의 500개 선거구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롬니는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 경합주를 공략하기 위해 15일부터 5일간 투어 유세에 들어간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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