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ㆍ금융연구원ㆍ삼일회계법인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2.09%에서 1.91%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업종별 수수료에서 ‘건당 수수료+금액당 수수료율’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결과다.

새 체계 적용 결과 일반음식점ㆍ미용실 등은 중소형 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하지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는 되레 상승하는 결과를 낳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I 등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새 수수료율 체계에서 미용실은 기존 2.68%이던 요율이 1.9%로 낮아졌다. 또 일반음식점은 2.47%에서 1.97%로, 제과점은 2.66%에서 2.36%로 낮아졌다. 이 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지만 슈퍼마켓ㆍ편의점ㆍ할인점은 수수료가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편의점의 경우 조사대상 중 94.6%가 수수료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중에서도 76.6%의 가맹점이 수수료가 상승했다. 이들 업종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신용카드로 한 번에 1000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지불하든 카드사의 비용에 차가 없는 특성 탓이다.

이 같은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편의점ㆍ슈퍼마켓 점주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용역팀도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자 여신금융협회는 1978년 국내 신용카드 도입 이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KDI 등에 수수료 체계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허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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