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ㆍ금융연구원ㆍ삼일회계법인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2.09%에서 1.91%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업종별 수수료에서 ‘건당 수수료+금액당 수수료율’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결과다.

새 체계 적용 결과 일반음식점,미용실 등은 중소형 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는 되레 상승하는 결과를 낳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DI 등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새 수수료율 체계에서 미용실은 기존 2.68%이던 요율이 1.9%로 낮아졌다. 또 일반음식점은 2.47%에서 1.97%로, 제과점은 2.68%에서 2.36%로 낮아졌다.

이외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수료율이 하락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은 수수료가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편의점의 경우 조사대상 중 94.6%가 수수료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중에서도 76.6%의 가맹점이 수수료가 상승했다. 이들 업종은 소액결제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신용카드로 한번에 1000원을 결제하든, 100만원을 지불하든 카드사의 비용에 차이가 없는 특성탓이다.

이같은 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편의점ㆍ슈퍼마켓 점주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용역팀도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수수료 논란이 지속되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78년 국내 신용카드 도입이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KDI 등에 수수료 체계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중 카드 승인 실적이 있는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9964개의 가맹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 결과 전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78%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75.5%가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특히 중ㆍ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가 두드러졌다. 월 카드매출액 1000만~5000만원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68%에서 1.88%로, 5000만~1억원대의 경우 2.63%에서 1.95%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5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경우 소폭 인상됐다.

강동수 KDI 거시ㆍ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존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이어서 불평등한 수수료 차등을 보였다”며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상력 불균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도 수수로 산정 모형을 개발하고 약관을 마련한다. 각 카드사의 안은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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