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외교 기존골격 유지할듯


블라디미르 푸틴 3기의 한반도 정책은 지난 2000년 푸틴이 집권하며 윤곽을 잡았던 골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은 외교적 지렛대로，남한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활용해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은 1기 집권 직후인 2000년 6월 ‘러시아의 대외정책 개념’을 통해 한반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남북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푸틴은 이 같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베리아 ㆍ극동지역 개발사업과 긴밀히 연계된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9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외교ㆍ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러시아가 APEC 정상회의를 외국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만큼, 한반도 상황의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푸틴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한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의 야망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나아가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시적 기구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다자협의기구로 발전되길 바라고 있다.

남북한 평화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함께 보장하는 형태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참여를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방안을 6자회담으로 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북한과의 유대관계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기 푸틴 정권도 북한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과는 시베리아ㆍ극동지역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일본과는 쿠릴열도 분쟁 문제로, 강대국 중국과는 견제심리로 불편한 만큼 가장 편안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국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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