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부실화의 위험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4일 ‘가계부실지수로 본 가계부채’보고서에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을 ‘가계부실지수’라는 개념으로 계량화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계부실지수는 가계의 원금 상환능력, 이자지급 부담, 지급여력, 소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높을수록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부실지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1.06을 뛰어넘어 1.76까지 치솟았다. 다만 4분기에는 안정화돼 0.77로 다소 개선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가계부실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포화상태가 된 자영업 그리고 고질적인 적자가구 등으로 축적된 리스크(위험)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의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해결과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통해 가계부실화에 대한 대응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물가안정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경기위축에 대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가치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건전성 규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