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한 헝가리에 개발지원금을 동결하는 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헝가리가 ‘구조 개혁’이 아닌 ‘일회성’ 조치들로 재정적자를 줄여 지난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헝가리에 배정된 2013년도분 개발지원금 가운데 4억9500만 유로를 동결하는 안을 다음달 12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른바 ‘화합기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EU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고 낙후지역의 수송망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집행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는 제재안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헝가리는 지난해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낮췄고 올해는 2.5%가 목표다. 집행위는 그러나 헝가리의 재정적자 감축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은행ㆍ에너지ㆍ통신ㆍ대형유통업체에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연금을 국유화해 일시적으로 정부 곳간을 채우는 조치는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집행위의 이런 판단과 방침이 전해지자, 헝가리 경제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올해 재정적자 목표 2.5%를 맞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집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에너지ㆍ통신 등의 분야에 물렸던 특별세를 폐지하고, 은행 특별세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헝가리 정부는 또 추가적인 구조 개혁 조치를 마련해 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