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22일(현지시간)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향의 법인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35%인 법인세율은 28%로 낮아지고,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제공해온 수십 개의 보조금과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될 방침이다.

WSJ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가스회사들의 세금은 실질적으로 오르게 되며,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효세율은 평균 32%에서 25% 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체들에 불리하게 세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 법인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특히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법인세 개편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측도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데는 같은 의견이지만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데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면 세금이 대폭 인상돼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번 개편안은 자신의 핵심 정책인 부자증세 계획과 맞아떨어지는데다 재선 전략의 중심이 될 개혁안의 일부분이어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미국의 법인세 상한선 35%는 일본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각종 공제와 면제 혜택을 받아와 이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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