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중장기 투자 분석
하드웨어 중심·쌀 편중투자
농민 잘사는 정책엔 실패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규모의 상대적 비중은 선진국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농업 투자정책이 잘못돼 막대한 재원을 들이고도 결과적으로 농민을 잘살게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이 최근 내놓은 ‘농업ㆍ농촌 중장기 투융자계획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을 농어가 1가구당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가정할 때 1991년 153만원에서 2010년 1392만원으로 9.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림어업GDP가 차지하는 비중 대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의 비중’ 역시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2.6으로 일본의 2.1은 물론 미국의 2.5, 영국의 1.6, 프랑스 2.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 이후 ‘영농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 지난 1992년 이후 3차에 걸쳐 농업 분야 중장기 투융자계획을 실행해오고 있다.

2003년까지의 1ㆍ2차 계획에서 총 89조6000억원이 집행됐고, 오는 2013년까지 진행되는 3차 계획에서는 총 142조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20년여 동안 총 23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

예산처는 “3차에 걸친 투융자계획의 하드웨어 중심, 쌀 편중 투자는 식량작물ㆍ채소류ㆍ과실류의 생산량 확대와 가격인하를 초래했고, 쌀재고 누적 문제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의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농업 분야에서 자본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농업생산성의 확대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기반 정비, 쌀 중심의 재정투입이 결과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만큼, 농업 분야 재원배분을 농가 복지와 농산물 수급안정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농식품 분야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자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분야의) 소득정체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재원배분을 재편하도록 제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