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트로이카’
“긴축안 충분조건 안돼”
15일 ‘조건부 승인’전망

15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안 최종 타결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의회의 긴축안 승인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는 유로존 고위 임원의 평가를 전하면서 이번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한 완전 타결 대신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렌 집행위원은 13일 기자들에게 “전일 그리스 의회 표결은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위한 매우 중대한 과정이었지만, 결정타는 아니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스는 긴축안 부족분인 3억2500만유로를 메우는 것을 포함해 유로그룹이 요구한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디언은 이에 따라 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원칙적인 합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차 구제금융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에 대한 독일 등 주변국의 높은 불신의 벽이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한 독일 의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은 공영방송 ARDTV와의 인터뷰에서 “긴축안은 필요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는 데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뢰슬러 장관은 그리스가 이행한 긴축 실적과 전망에 대해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가 제출할 공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그리스 총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긴축 이행 의지를 갖더라도 그리스 경기 악화에 긴축 여파마저 더해지면서 채무 감축 목표가 지켜지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그리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6%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당초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는 2차 구제금융과 민간채권단의 부채 탕감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조치를 이행하면 현재 GDP의 160% 규모인 부채가 2020년엔 12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선 ECB가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150억유로를 그리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처럼 2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민간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