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멍난 모바일 투표 ‘땜질’ 어떡하나…
민주당이 모바일 투표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주소지 확인의 어려움, 부정 투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린 모바일투표를 계속 고수할지, 아니면 여론조사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다.

10일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사용자 주소 정보는 요금 고지서 발부를 위한 참고용 자료로 선관위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주소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경선에 활용하기로 한 모바일 투표가 지역구에 기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 시 작성하는 주소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또 가입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알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당사자 동의에 기반한 신용정보평가업체 주소지 확인 작업도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평가업체 역시 통신사처럼 주소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본인에게 통보해 주민등록증이나 등, 초본을 제출토록 했지만 문제는 번거로움이다.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해야 하고 또 2, 3단계의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면 호응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통사와 선관위 주소 제출 의무화도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명의 도용폰, 즉 대포폰을 활용한 부정선거 가능성도 경고했다. 수십, 수백표로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단위 선거에서 대포폰이 개입될 경우 그 파장은 경선 자체의 불공정 시비와 결과 불복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