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매물투매 가능성

일선 현장 대혼란 야기

중장기적 주택 공급 감소

전·월세난 압박 불보듯


2·11대책 임대주택비율 상향

조합원 부담 더 가중 불가피

일선 사업지 강력반발 전망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의 골자는 기존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세입자의 주거권을 대폭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긴 침체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욱 낮춰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일선 조합의 거센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초기 사업지에 큰 타격! 올스톱 우려, 뉴타운 현장 대혼란 불가피=시가 기존 소유자 위주의 사업성과 전면철거 방식으로 이뤄지는 뉴타운ㆍ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는 초비상이 걸렸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로 주민 의견수렴 시 사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입지 여건이 떨어지고, 추정 분담금이 높게 제시되는 초기 사업지 대부분은 사업 중단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투자자의 매물 투매가 이어지며 지분값이 하락하는 등 일선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같은 중단 사업지의 증가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전ㆍ월세난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30일‘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서울시 내 610개의 뉴타운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의 사업 해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을 발표하는 모습. 박해묵 기자/mook@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제공, 사업성 저하로 또 다른 갈등 촉발 우려=서울시는 이번 대책에서 정비사업지 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세입자 대책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급 물량이 워낙 적은 탓에 실제로 입주하는 이는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들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시킨 뒤 남은 물양으로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기타 세입자를 수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정비사업지 내 임대주택 공급량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지에서마저도 사업성 저하로 추가적인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2ㆍ11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지에 대해 임대주택 최소 비율을 기존 17%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함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줄고 대신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지는 이번 조치는 일선 사업지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용적률 증가에 부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차선의 대책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