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핵심 국민참여경선
여야 선거법 개정 난항속
‘공천권 국민에’ 선언 무색

與 서민부담경감대책
업계등 현실성 희박 지적
재원등 무시 표밭갈이만 주력
野도 뚜렷한 대안없이 헛구호만

안풍(安風)과 디도스, 돈봉투의 뭇매 속에 쇄신을 다짐했던 여야 정치권이 총선체제 가동과 동시에 일제히 ‘표의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쇄신 구호는 요란한데 정작 이를 실천할 후속조치는 안 보이는 전형적인 ‘표(標)퓰리즘’ 양상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는 정치쇄신은 선결과제인 선거법 개정 등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쇄신은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선심성 대책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정치권의 쇄신에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헤럴드경제 18일자 1면 참조>

정치쇄신의 경우 여야 공히 쇄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뒤얽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공천개혁의 핵심이 국민참여경선인데, 이를 실행하려면 여야가 동시투표에 합의하거나 최소한 사전선거운동 조항을 손질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모바일에 난감해하는 한나라당, 야권연대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민주통합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고 지적했다.

이상돈 한나라당 정치쇄신분과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참여경선)는 역선택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아 어렵다” 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민참여경선의 비율도 원칙적으로는 국민 80%, 당원 20%로 정해뒀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부진할 경우 이 비율이 7대 3, 6대 4가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무료 메시지 서비스인 카카오톡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허용되지 않는 문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역시 여야의 셈법이 달라 아예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쇄신의 경우에도 양당 모두 경제체질 개선과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고심보다는 표심잡기를 위한 선심성 인기정책에 몰두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19일 발표한 서민부담경감대책(카드 수수료 1.5% 수준으로 인하, 전ㆍ월세 대출금리 절반 경감)은 서민층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정부로부터 설익은 정책 발표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실행되기 어렵다” 면서 “현실적으로도 카드사의 수수료 손익분기점이 대략 1.8%수준인데 한나라당 대책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잇단 무상시리즈로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민주통합당의 김유정 원내대변인 조차 “실현의지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면서 “설 밥상의 화제를 돌려보려는 심산”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민주통합당이 정책쇄신의 모범 답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등 신임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부자증세, 재벌증세로 돈을 거둬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며 부자-서민의 이분법만을 강조할 뿐, 근본적인 조세제도 개선이나 경제활성화 대책 등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영 케이엠조사연구소 팀장은 “기성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야도 잘 알 것” 이라며 “지금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공약이나, 선명성 경쟁만 하는 정치쇄신으로는 민심을 돌려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