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시중銀 입장차에 진통

혼합지표 개발 필요성 제기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신할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찾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금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의견이 분분하고 그 만큼 접근도 신중하다. 이런 가운데 통안채와 은행채의 장점을 취한 새 지표 마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3일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정하는 작업은 장기적인 과제”라며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새로운 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D금리는 대출금리는 물론 IRS(금리스와프)와 같은 파생상품에도 영향을 주는 등 자금시장 및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은 CD금리가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금리의 왜곡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하반기께 CD금리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은 대체 금리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각 은행들이 처한 입장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대출 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CD금리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있는 등 은행별로 아이디어가 달라 오랜 시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통안채와 은행채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지표가 CD금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등이 선호하는 통안채와 다수 은행들이 후보로 꼽는 은행채 모두 각각의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통안채와 은행채의 장점을 섞은 새 금리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통안채는 규칙적으로 발행돼 현재 CD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왜곡 가능성도 낮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통안채는 한은이 발행하므로 사실상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한은이 결정하는 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채의 경우 만기가 1년이상이어서 단기지표 금리로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코픽스, 코리보 등도 지표 후보로 꼽히지만 CD금리를 대체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