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걸어온 1년은 기대와 우려, 희망과 실망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했던 지난 13일. 이날 정운찬 위원장이 발표한 개회사에는 지난 1년간 ‘동반성장’이 걸어온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의욕 있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거래ㆍ기회균등을 실천하겠다는 과정에는 매번 ‘역차별’과 ‘시장경제 위배’라는 반대 논리가 따랐다.

하지만 기업들에 상생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우고 그동안 묵혀 있던 과제를 수면위로 끌어냈다는 점은 올해 거둔 적지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반대 리포트에서 보이콧까지, 곳곳서 힘싸움= 올해 대-중기 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중기적합업종’과 ‘이익공유제’였다. 적합업종은 과거 대기업의 진출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고유업종의 부활이라는 오해까지 받으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부ㆍ레미콘ㆍ금형ㆍ데스크톱PC 등에 대해 전경련은 적합업종 지정 반대 리포트까지 내며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해당 중기업계에서는 반박자료로 맞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총 신청품목 267개 중 3차에 걸친 적합업종 선정 결과 79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미완에 그친 협의로 대부분 동반위 권고에 기대 나온 결과라 향후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입초기 사회주의ㆍ공산주의에서 나올 법한 용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익공유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10차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선 전경련이 전격 불참 선언까지 했다. 이에 전체회의 대기업 자리 9석은 텅 빈 채 이익공유제 추진은 끝내 허공 속에 묻혔다.

▶동반성장 재원 기틀 마련, 중기 기술 보호 정착= 민감했던 이슈에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대중기 상생 의식을 일깨우는 데는 적잖은 결실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동반성장 기금 1000억원 출연해 중소기업 R&D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LG도 ‘LG-협력회사 동반성장센터’를 개설하고 2500억원 규모의 협력펀드를 결성했다. 이밖에 GS그룹도 상생펀드 등 총 66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고 롯데와 포스코도 200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중기 기술보호 차원에서 기술자료를 대중기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기술임치 계약건이 지난해 307건에서 올해 507건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기술을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자료를 제공하는 빈도도 각각 22%→15%, 80%→65%로 감소하는 등 중기 기술 관리가 체계를 잡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하는 모델이 완성형 동반성장= 하지만 무엇보다 퍼주기식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가는 형태의 동반성장이 자리를 잡아야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김기찬 중소기업학회장은 “대중기 협력으로 글로벌시장에서 성과를 내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진정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결국 파이를 키우는 협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성 혁신전문기업 실용학회장은 “내년부터 한국 기업은 한미 FTA 영향을 받아 무한경쟁과 혁신중심의 전환점을 맞는데 동반성장이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