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열기로 합의한 임시국회가 시작 전부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해 어렵사리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각 당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 등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여당과 국회 등원을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反)한미 FTA 반대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까지 거론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ㆍ미 FTA 강경 반대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은 “항일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한ㆍ미 FTA 폐기 운동은 맥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등원반대를 시사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오후 의총 상황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며 “개별 의원들을 만나보면 등원과 장외투쟁을 병행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감히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전히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사과가 선행돼야하며 폐기를 약속하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쉽게 등원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 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이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당이 깨지는 상황 앞에선 이마저도 관심 밖이다.

당장 지도부가 집단 사퇴하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당 내홍이 극한에 달해 있어 이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지상과제다.

결국 임시국회를 열어야할 여야 주체들이 국회 개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당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법안들이 많아 쉽게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미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젠 연말이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태다. 야당의 증액ㆍ삭감 의견이 여당과 달라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히 예상된다. 미디어렙 법안도 종합편성채널의 포함 여부 및 시기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상이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여야간 입장 차가 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나 특검의 구성과 범위, 기간 등도 임시국회 기간 중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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