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경협 효과분석 및 경협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남북 경협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5ㆍ24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협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송민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와 정양근(남북경협사업자협의회 회장), 강창범(개성공단지구기업책임자회의 기획재정분과위원장),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황부기(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민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들어간 것”이라며, “도발을 저지른 것은 북한인데, 왜 우리 기업이 계속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체제전환국과 개도국에 대한 자국기업의 투자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민간투자진흥공사(OPIC)를 통해 사실상 100%의 보장을 해주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의 조치는 5ㆍ24조치로 인한 피해는 기업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라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남북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고 비용도 줄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재원마련 방안, 소위 통일항아리 사업은 언제 쓰일지도 모르는 돈을 계속 쌓자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상관이 없는 정책으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5ㆍ24조치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개성공단을 존속시키는데 따른 형평에도 크게 어긋나는 조치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