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가 오는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개최로 다시 한번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협상 결과와 효력을 두고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이내로 제한하는 기존의 ‘안정ㆍ성장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재정협약의 체결에 합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U정상회담을 앞두고 5일 열리는 독ㆍ불 파리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이에 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에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설령 이번에 재정협약 체결에 합의한다고 해도 재정 동맹과 유로본드 합의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운 재정협약에 관한 합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준결승전’에 빗대어진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일 연설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새로운 유럽연합(EU) 조약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재정 협약 체결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좀더 장기적인 해결책인 유로본드와 재정동맹을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울프강 문샬우 FT 칼럼니스트는 기고에서 “앞으로 유로존 위기의 향방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어깨에 달려 있지만, 세 사람이 위기 대책에 관한 어떠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르켈 총리는 재정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통제나 다름없는 재정 협약과 함께 협약 준수를 위한 자동 제재를 주장하고 있으며, 유로본드엔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와는 달리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 긴축에 대한 메르켈의 집착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재정 통합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다만 유로본드 발행과 ECB가 국채 매입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정치 통합과 유로본드 없이 몇년간의 재정 긴축과 일시적인 부채 구제 장치로만 이뤄진 미봉책이 나올 경우 ECB에 위기 극복을 위한 무제한의 보증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주 드라기 총재는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위기국 국채 매입 확대 등 ECB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부터 사흘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순방, 유로존 위기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EU 정상회의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또 미국이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연에 동참하는 것에 부정적이던 당초 입장을 선회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