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신용등급 강등 우려

공동조합 만들기 실패


ECB 권한강화 한목소리

獨, IMF재원확충에 찬성

佛, 재정동맹 거듭 강조

EU정상회의서 해법도출기대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됐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 재무장관들은 각국 정부가 국내 은행의 장기 부채를 보증하는 방안에 합의했을 뿐 EU차원의 야심찬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다만, 전날 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국제통화기금(IMF) 활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EU 차원 지원 불발=이번 재무장관회의의 성과라면 각국 정부가 국내 은행이 발행한 장기채권을 공조해 보증하는 계획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이번 조치는 역내 은행들의 여신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관심을 모았던 EU 차원의 지원 계획은 불발됐다. EU 차원의 대책이란 유로존 가입 17개국을 넘어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은행에 보증을 발행하는 조합(신디케이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이 자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우려해 거부함으로써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유럽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론에 한목소리를 냈다. 벨기에의 디디에 레인데르스 재무장관은 “ECB의 권한 강화를 포함해 협상 테이블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위기 타개의 구세주로서 ECB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틀간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이 이탈리아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ECB가 독자적이든, IMFㆍEFSF와 공조를 통해서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파워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독일ㆍ프랑스 입장 변화 주목=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고수해온 IMF 재원확충 반대 입장을 철회해 IMF의 일대 변화를 예고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이날 “독일은 양자간 대출을 통해 IMF의 재원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독일은 특별인출권(SDR) 문제를 통제하는 독일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쇼이블레 장관은 “각국 중앙은행이 IMF에 대출하는 ‘양자대출’을 통해서라면 IMF 재원 확충이 가능하다”며 “특별인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일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 앞서 EU를 겨냥해 개별 국가들의 재정운영을 통제할 법적 제재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다 견고한 재정 운영”이라며 “이는 유럽 기관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개별 국가들의 부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규정까지 포함하는 유로존 공동 재정 운용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설에서 재정동맹 수립 방법론과 관련한 독일과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