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약속 받아오는건 말도 안돼”

민주 총회 부결돼도 끝까지 설득




민주당이 ‘발효 3개월 내 재협상’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청와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FTA 협정문 속에 비준을 하면 (미국 측과) ISD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이런 데도 미국 측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것은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로 포장한 것일 뿐,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우리가 충분히 미국에 ISD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이 이를 보장한 마당에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은 지금 ISD 재협상의 약속을 지금 받아오라고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15일 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미국은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는 조항이 (협정문)에 있는데 미국에 (재협상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천명한 만큼, 야당에 대한 설득은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열리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부정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지도부에게 밝힌 대로 이번 FTA통과는 역사에 남을 일이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도 “내가 나라 망치려는 것 아니지 않은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ISD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통령의 주장대로 먼저 비준한 뒤 미국 측과 협상을 통해 이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이 맞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칠레와 FTA를 맺은 이후 칠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세부사항 수정 요구를 해온다”며 “미국과의 FTA 역시 지속적인 세부사항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