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결정을 11일로 연기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오후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간사장 대행 등이 참석한 당정 3역 회의에서 TPP 협상 참여 여부 결정을 11일로 미루기로 했다. 노다 총리가 이날 당정 3역 회의 후 갖기로 했던 기자회견도 11일로 연기됐다.

다루토코 민주당 간사장 대행은 이번 참여 결정 연기에 대해 “당내 의견을 확실하게 수용하고 내일 국회 심의를 거친뒤 총리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 참여 결정이 연기된 것은 민주당 내 저항이 거세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전 농림수산상은 “노다 총리가 당내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TPP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다 총리가 TPP 협상에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중의원 의원 232명의 서명을 받은 TPP 협상 참여 반대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의 TPP 협상 참여 강행 방침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총리의 (TPP 참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TPP 협상 참여를 발표한뒤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이를 천명할 예정이었다.

일본이 협상에 참여할 경우 TPP 협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다.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현하게 된다.

민상식 인턴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