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시기가 됐다”던 금융위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을 뿐”이라고 한발 뺐다. 이해관계자들은 빠짐없이 반대하고 나서니 어쩔 도리도 없다.소비자들의 반대는 예견됐던 일이다. 지난 9월에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의 30.6%에 달한다.
10건 중 3건이다. 소액도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생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큰 불편을 감내해야 할 소비자들이 좋아할리 없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생각했던 중소상인들까지 현실을 모르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매출이 줄고 손님들의 반발만 산다는 이유였다.이쯤만해도 얘기는 끝난 것인데 국세청까지 세수감소와 투명세정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카드사들도 드러내놓고 환영할 입장이 못된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는 카드사용량 감소를 불러오고 결국은 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
결국 카드업계의 우려대로 소액 카드결제 추진은 결국 수수료 공방으로 재차 번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리면 모두 해결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도 카드업계에 수수료 갈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주문하고 있다.
카드사들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다.
여신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도 영세업체에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주문하고 업계도 어느정도 불합리한 측면을 인정해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 하다. 그나마 더 늦지않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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