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들어 중앙은행의 물가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물가상승률은 다른 선진국은 물론 이전 정부보다도 높은 수치여서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과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2011년 8월)물가 상승률이 5.3%로, 이는 IMF외환위기 직후인1998년(7.5%) 이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행이 당초 올해 예상한 4%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2010년 기준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타 선진국 평균에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2%였고 위기 이후 점차 안정이 돼 2010년에는 1.6%까지 물가를 낮췄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5%에서 3.0%로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전 정부와도 비교해볼 때, MB정부(2008년~2011년8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3.94%로 참여정부(2003년~2007년)의 2.92%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는 3.85%, MB정부는 5.85%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한은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 기상악화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저금리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부의 고환율과 적자재정 등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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