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정감사 결과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엉뚱하게 우량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정책자급의 최초 목적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신용등급 B~C등급)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목적이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이상권의원(인천 계양 을)이 감사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2010년까지 중점 지원대상이던 B등급이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6%, 47.6%에 불과했고 절반이상이 BB등급 이상인 우량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이 한 곳에서 대출받기도 힘든데 반해 2007년~2010년까지 여러 기관에서 중복대출로 3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574개, 대출금액으로는 무려 2조4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발전가능성을 가졌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현장에서 헛 돌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책자금 지원 기간 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지원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