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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재 매각 답보…고철값등 82억 회수 고작
이자만 9000억…경수로 원전 지금 상황은
총 5조4084억원의 국채가 발행되고 이자만 9000억원이 들어간 애물단지’로 전락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 원전은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한 채 조용히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앞으로 갚아야할 상환액 예정액만도 2조2758억원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KEDO 경수로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지만 2002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가 중단돼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

한전은 2006년 12월 KEDO로부터 원전 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처분을 하지 못해 보관료만 매년 120억원씩 지출해왔다.

지난해 필리핀이 경수로 기자재 인수 의향을 밝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경수로는 추진 17년 만에 결실을 보지 못한 채 공중분해됐다.

지난 3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KEDO 경수로 원전 기자재 중 국내 원전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7000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인수한 뒤 이를 매각해 청산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20일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자재 매각 실적은 주변기기 매각대금 61억원에 불과하고, 교육ㆍ연구ㆍ전시용으로 매각한 대금과 해체 처분으로 인한 고철값 계약액 21억3000만원을 합산하더라도 8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7년부터 부담한 보관비만 558억원에 달했다.

경수로 기자재는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지에 흩어져 보관돼 있다. 국내와 일본에 있던 폐기물은 지난달 중순까지 인도가 끝났고 다른 나라에 있는 폐품은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뉴햄프셔 주 동남부 지역에서 발행되는 포츠머스 헤럴드는 “뉴햄프셔 피즈 국제무역항의 한 창고에서 지난달부터 몇 주 동안 원전 부품 해체작업이 진행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국전력 소유였던 이 부품들은 한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해체됐다.

홍정욱 의원(한나라당)은 1조3743억원의 경수로 차관 이자부담액이 원금을 넘어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국채를 발행해 대출을 돌려막기 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을 차관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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