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하반기 구조조정 수요를 감안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조달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특별계정의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올해 초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금융업권별로 납입하는 연간 보험료의 45%(저축은행은 100%)로 조성된다. 오는 2026년까지인 운영시한을 감안하면 약 15조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중 영업정지된 9개 저축은행에 투입된 돈만 5조4000억원에 이르고, 이들 저축은행에 추가로 2조원을 더 지원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투입될 자금을 고려하면 특별계정의 조달가능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정리 시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하다.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 규모가 11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저축은행 정리에 8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부실에 따른 저축은행의 추가영업정지는 연내에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영업정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가 큰 상황에서 특별계정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규모 인출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정부출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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