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 헌신짝처럼 버려

기업인들 사기저하 우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

투자여력 위축 철회 주장

재계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초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세 철회와 임투세 폐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등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기업인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위기감이다.

특히 재계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이중과세, 중복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는 데다 위헌 소지마저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5단체는 곧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공동성명으로 공동대응=재계단체 한 실무자는 “재계 5단체가 조만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계단체 각각의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며 결국 경제 살리기와 나라경제를 위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명서를 내는 방식과 주체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개최되는 전경련회장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공생발전에 대한 재계의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화두에 오른다. 그렇지만 회의 전날 세법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재계 총수들의 관심은 법인세, 일감 몰아주기 등에 꽂힐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견 조율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계단체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공동 목소리를 취하기로 한 것은 재계의 절박한 심경과 무관치 않다. 산업계는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임투세 연장, 기업활동 규제 완화 등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정책 로비도 치열하게 전개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계의 요청 사항은 거의 모두 묵살됐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산업계, 특히 대기업은 당장 감세 철회로 인해 약 3조원, 임투세 폐지로 인해 약 2조원 등 총 5조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인의 사기 저하다. 10대그룹 한 임원은 “정부가 감세 기조 불변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게 더 큰일”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위헌” 몰아부치기=재계 일각에선 정부가 강행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중과세, 중복과세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경련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 거래에는 과세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상속 및 증여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참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외에 법인세 감면 철회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감세 철회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외국자본 유치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