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이상 낮게 관리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했다. 정부 허리띠를 졸라매 당초 예정보다 균정재정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것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나올 수 있는 포퓰리즘성 복지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보고서를 1일 국회 재정위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2011년 35.1% ▷2012년 32~34% ▷2013년 30% 초반 ▷2014년 30% 내외 ▷2015년 30% 이내로 유지하고 2013년에 균형재정 달성 이후 2014년부터는 흑자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5% 수준에서 관리된다.

아울러 세입확충 노력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점차 높여 2015년까지 19%대 중후반 수준에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2011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3% 수준이다.

한편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ㆍ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2011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예산 요구 증가율(7.6%)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