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럽국가 퍼주기 복지

국가 부도위기 반면교사

무분별 복지 제동 의지


단계·제한적 무상급식안

높은 지지율도 지지에 한몫


총·대선앞두고 여야 勢대결

투표율 미달땐 내년 암울

친이·보수세력 결집 의도도

이명박 대통령이 필승 의지를 밝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2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전국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투표결과에 따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복지정책 확대 경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지지부지할 것 같던 투표율도 상당히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오는 24일 실시될‘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2012년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12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번 투표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오 시장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권이 한마음으로 뭉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을 우려, “대통령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에 임하실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고, 여당과 지지층의 적극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와대가 뻔한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 시장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배경은 미국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복지확대 경쟁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상황에 강력한 제동을 걸 필요성이 긴박해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해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평소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계적ㆍ제한적 무상급식에 대한 높은 지지 여론도 청와대가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오 시장의 안에 대한 지지율이 53~59% 정도로 나왔다.

한나라당을 대표해 주민투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은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를 한다면 8대2 정도로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여야 대결로 벌어지는 주민투표의 상징성도 크다. 투표율 미달로 사실상 여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내년 두 차례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4ㆍ27 재보선 패배로 입지가 좁아진 여당 내 친이 세력과 보수층 입장에서는 총선 전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주민투표 승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의지표현이 자칫 주민투표 개입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에는 경계했다. 청와대 측은 “포퓰리즘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라며 “다만 청와대가 나서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을 별도로 발표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