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위해 여야가 야심차게 합의했던 의정사상 초유(?)의 8월 국회가 초장부터 삐걱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까지는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당초 처리를 약속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한편 한ㆍ미FTA 등 야당이 반발하는 민감한 법안 등도 걸려 있어 국회 일정합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6일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값등록금 8월 국회 처리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일반적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미 열려야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같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야가 8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반값등록금 문제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못이겨 원내수석부대표 논의가 시작된 모양새다.

사실 8월 임시국회 개원에 대해 여야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휴가기간 및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 상 8월 첫째 주는 비공식 휴가기간으로 간주된다. 여기에 임시국회 도중 실시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엔 국무위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민감 법안들 마저 한나라당이 8월 국회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간의 회동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처리 의지가 강해진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극렬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처리다. 미국 정치권이 9월 처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한나라당이 ‘8월 처리’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전제로 ‘8월 처리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북한인권법과 제주도 의료특구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등을 한나라당은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민주당과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타협 과정이 없을 경우 8월 국회 파행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는 상대 당에 개원 불발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은 다음 달 8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민주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 안타깝다”고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아닌 불필요한 법안을 끼워넣기식으로 처리하려한다”며 “한나라당 측에서 논의 제의 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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