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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업여신관행 개선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과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은행들의 기업 여신이 원칙 보다는 관행적으로 집행돼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6일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회관에서 ‘기업여신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업종 및 계열 여신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올 하반기 중 자율적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다수 은행들의 산업분석 기능은 취약하고 활용도가 낮다며 산업분석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등급의 변별력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7등급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연2회 이상 평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등급 결과는 여신정책, 관리대상업종 선정,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업종별 여신 관리방식도 업종별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산업평가 결과를 엄격하게 반영하고 경기상승기에도 위험 업종의 급격한 한도 증가를 억제하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 여신 취급시 계열기업을 우대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 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계열기업의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신용위험 평가시 계열기업을 우대해 구조조정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 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섭, 윤정현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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