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시장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업 계열사 우대 관행 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들이 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생의 길을 택하는 대신 법정관리를 신청, 채권단과 대기업간 이해관계가 뒤엉키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

당국은 하반기중 자율적으로 각 은행들이 특성에 맞게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직접 나서 대출관행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 업종별 여신심사=국내 은행들의 산업분석 기능은 취약하고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분석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은행은 33.3%에 불과했다. 산업분석을 해도 등급 체계가 단순해 과반수 이상의 산업이 특정 등급에 집중됐다. 상당수의 은행이 산업등급 결과를 관리 대상 업종을 선정할 때만 활용하는 등 활용도도 낮았다. 현재 13개 은행이 업종별 여신한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전망을 반영하지 않거나 은행의 경영목표 추진과정에서 하위등급 업종에 대해 과도하게 여신한도를 부여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은 하위등급(10등급중 7~8 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연간 건설업 대출금증가율은 27.5%에 이르렀다.

기업여신 관리에 있어서는 중첩적인 채무인수 요구로 재무건전성이 우량한 기업이 함께 부실화 되고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산업평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분석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등급의 변별력과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7등급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연2회 이상 평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등급 결과는 여신정책, 관리대상업종 선정,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업종별 여신 관리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여신한도를 산정할 때 산업평가 결과를 엄격하게 반영하고 경기상승기에도 위험 업종의 급격한 한도 증가를 억제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경영계획상 대출증가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산업고유의 위험만 반영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여신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는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제안됐다. 은행이 기업의 우발채무나 ABCP발행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대출 약정서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계열 기업 여신심사=신규 여신 취급시 계열기업을 우대함으로써 개별 기업 고유위험을 감안한 여신심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계열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계열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여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은 계열기업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사례가 전체 기업 평균의 6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 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등급 상향조정도 금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계열기업의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가 상향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신용위험 평가시 계열기업을 우대해 구조조정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별로 신용위험평가시 그룹의 지원가능성과 관련한 평가점수는 최대 16.4~최소 2.5점에 달한다. 실제로 은행은 지난 해 신용위험 정기평가시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한솔 등 6개 건설사에 대해 계열지원 등을 이유로 B등급을 매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시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 지원 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이 자체기준을 통해 계열 여신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됐다. 은행들은 현재 주채무계열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전담심사역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계열기업의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약속 미이행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계열 리스크 평가에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신용위험이 높은 계열에 대해 계열 점담 심사역 지정, 여신한도 관리 등 중점 모니터링토록 하고,여신실행후 도덕적 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해 여신한도를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재섭, 윤정현 기자/ is@heraldcorp.com